2월 25일 이명박 신정부가 출범한다. 대선과정과 내각 및 대통령실의 인선을 통해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두드러진 특징은 돈안드는 선거, 현장성과 실용성, 그리고 신뢰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돈 안드는 선거였다.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진영은 대기업에 정치자금의 손을 내민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저마다“돈은 법정자금 외에 별로 들 것 같지 않다. 또 15%이상을 득표하면 돌려받으니 별문제 없다”고들 말한다.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놀랍게 바뀐 것이다. 정경유착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돈으로 신세진 데가 없으니 정책결정에 있어 부담이 없을 것이다.

 둘째는 현장성과 실용성이다.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처럼 수많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한 전례가 없다. 추상적 이론은 발붙일 데가 없는 것 같고 내용이 없는 수식어는 쓰일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일처리가 간결명료하므로 비합리적 행태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른바 CEO형 리더십을 보는 것 같다.

 셋째는 내각 및 대통령실 인물들이 보여주는 신뢰감이다. 내각은 실력과 경륜이 돋보이며, 대통령실은 창의성과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계에서 최적의 인물들을 뽑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 정부가 잘 하기를 기대하고, 살기좋은 나라 따뜻한 사회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좀 불안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도 실용주의가 너무 강조된다는 느낌이다. 실용성은 결과물일 뿐 기초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다. 실용만 강조하다 보면 기본이 소홀해질 수 있고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될 수 있고 목표가 고상하거나 원대해지기 어렵다.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가끔은 좌파이데올로기의 망상과 친북풍조의 허위가 무엇이었는지 지적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다.

 사실 제도와 정책은 모두 사상과 이념의 산물이므로 결국에 가서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을 ‘비핵 개방-3000달러 성장’에 두고 있지만 북한정권의 현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비핵 개방’은 기만적으로는 이루어질지 모르나 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용주의의 연장선 상에 있는 문제이겠지만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대한 공의의 분노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북한 인권에 대한 충정이나 자유통일의 의지에 아쉬움이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 살림은 많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 그들이 최소한의 자유나마 누리게 될 수 있을까? 과연 김정일 정권은 그 5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면 장밋빛 설계도가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하나의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모처럼 ‘일 잘하는 정부’를 만났으니, 우리만의 아름다운 미래만 노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 동포도 구원하고 나라도 자유민주국가로 통일하는 위업을 만난(萬難)을 극복하며 이룰 수 있도록 피와 땀과 눈물도 바쳐달라고 해줬으면 좋겠다.(Konas)
 
 김상철 (국비협 의장,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