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정신이란 한마디로 ‘선진화’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선진화는 고유명사라기보다 보통명사가 됐다. 선진화는 경제적 척도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지표는 선진화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서구의 선진화를 보더라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선진화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중동의 일부 산유국들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있어 ‘부국(富國)’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선진화된 국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공동체의 품격이 높아지고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되며 조국애, 자유와 평등, 관용, 약자에 대한 배려, 정의와 번영, 법치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 선진화다.

 5년 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기대가 있었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는 ‘믿음직스러운 국가’, 과잉 이념화에서 비롯된 균열들이 치유되고 좌파진보건 우파보수건 같은 장소에서 국가 기념일을 기리는 통합공동체의 복원, 자랑스러운 역사의식을 공유하며 과거 파헤치기에 주력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선진화공동체의 출현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꿈과 기대는 예상보다 빨리 변해 버렸다. 참여정부는 언론과 여론, 국민 및 비판자들과 5년 내내 ‘갑론을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참여민주주의’니, ‘토론민주주의’니, ‘전자민주주의’니 하는 현상들이 사람들을 열광시킨 것도 잠깐,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은 권리만 강조되고 의무와 책임감이 엷어져 피로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의무’나 ‘초과의무’를 수행한 값진 행위는 존중받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이나 젊음을 바친 헌신과 희생도 특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권리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도 강조되는 선진화된 공동체를 일궈내야 한다. 권리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사회는 인간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권위주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저급한 개인주의만 발호하고 건강한 공동체의식이 소진될 위험이 있다. 권리 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물론 경제선진화가 중요한 것이긴 하나,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공동체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젠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감이 자율성과 권리 못지않게 강조되는 법치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에 법과 질서, 규율, 절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안보의식이 중시되는, 이른바 ‘오르도(ordo) 민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konas)

 박효종 (서울대 교수·정치학박사) park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