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전작권 조정요인 생기면 조정해야"
국방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서, 8대 국방업무기조 제시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는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지속 평가해 조정요인이 생기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된 시기(2012. 4)를 목표연도로 추진하면서 매년 안보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국의 입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해 이미 북핵 상황 등을 알고 고려했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해 공고한 공동방위체제로 나아가면서 안보 여건을 점검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합참의장 재임시 평택기지 이전 반대 시위대를 강경 진압토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무장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며 "민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임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았는데 전투에서 장병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의와 관련, "모든 상관들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당시 연평해전 교전규칙을 서해교전에도 그대로 적용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전투수행 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8대 국방업무 기조를 제시했다.
국방업무 기조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포괄적 안보 구현,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창조적 발전, 선진방위역량 구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전문화된 군대, 실용적인 국방운영체계 구축,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국민의 군대상 확립이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장기적인 국방의 비전을 구상하고 5년 후에 요구되는 최종상태를 제시해 그것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5년 후 우리 군의 최종상태는 바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비전의 핵심은 선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