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의 가치 간과(看過) 말아야
다수 국민의 침묵에 국보법이 허물어 지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만의 주의·주장을 사회 전체가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변한 듯하다. 하지만 젊음을 군과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와 군에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분위기에 자못 씁쓸한 기분이 든다.
북한은 1990년 이후에도 1995년 충남부여 출몰 김동식 간첩사건, 1996년 국적위장 깐수 간첩사건,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1997년 최정남 부부 간첩사건, 1998년 동해침투 북한 잠수정사건과 여수해안 침투 반잠수정 격침 사건, 1999년과 2002년 서해교전 사태 등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해서 그 씁쓸함이 더하다.
북의 잘못을 잊고 살면서 ‘친북’을 용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내 손자 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는 않는다.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누리는 것들을 평소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의 고마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가치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리고 주문하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선(善)인 양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말 국가안보를 걱정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과 싸우라고.(konas)
오희명(예비역 육군대령)
- 관련기사보기
-
- 무자년 7
국가보안법은 없앨법이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한다. 이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법을....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한점이없으므로 국가의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하게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3-04 오전 9:58:25
1
0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없어선 안된다. 국민의 인권을 해하는 요소는 법을 수정하고 국가 보안법은 국가 만만년을 위해 존재 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3-04 오전 8:42:4810 - pakwj3697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안전보장법인 만큼 국가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불순세력이나 친북좌파세력도 철저히 색출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 국가보안법운 나라를 지키는 기본법이니까요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3-03 오전 10:08:0620 - 삼공선생(joung-dm)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주는것이 국보법인지 묻고 싶다.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북좌파 세력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안보를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존재하야만 한다는 것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8-03-03 오전 9:23:4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