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미국과 한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동맹이었던 두 국가가 FTA를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그 후 몇 달 간 치열한 협상을 거친 끝에 마침내 2007년 6월 양국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공식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으로 명명한 이정표적인 양국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양국간 통상마찰 문제와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 만료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거라고 예상했던 회의론자들에겐 대단한 충격이었다. 이들은 결국 복잡한 무역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양국간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8차에 걸친 공식적 무역 협상 끝에 타결된 최종 합의안은 “강력하고 균형적인” 협정으로 “21세기를 위한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FTA는 이제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인준이라는 제일 중요한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무역협정의 승인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사안과 기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올해 안에 양국 의회가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지난 2년간 양국 정부가 보여주었던 결단력과 의지를 더욱 확실히 발휘해야 할 때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 FTA를 해야 하는가?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져온 혈맹관계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통점이 많다. 무엇보다 자유시장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시장경제 중심의 민주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제 경제분야는 양국간 동맹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FTA는 양국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양국 국민 모두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경제에 새로운 경쟁을 유입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생산요소를 보다 효율적인 곳으로 재분배하며 수출업자에게 평등한 시장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양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 기존의 경제 통합 및 보완성과 더불어 미래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한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특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상은 아시아 3위, 세계 11위 국가로 전세계 재화 수출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GDP가 30년 사이에 1,000달러에서 15,000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하기까지 자유무역정책이 기여한 공로는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한국 무역정책에서 주축이 되었으며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한미 FTA는 한국이 15년 만에 미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자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FTA 협정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 약 95퍼센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국간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그 결과 현재 780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간 연간 무역 규모가 20퍼센트나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생산자와 수출업체들은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한미 FTA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더 낮은 가격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미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한미 FTA는 양국간의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더 성숙하고 확대된 동맹을 탄생시킬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와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이 먼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강력한 민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은 또 주종관계보다는 경쟁자이면서 역동적 파트너로서 미국과 더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바라고 있다.

양국 앞에 놓인 이러한 희망과 특별한 기회가 한미 FTA를 가능하게 했다. 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들에게 성숙한 파트너십의 모범을 보여주고 보다 깊이 있는 경제적, 전략적 동맹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가시적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이 같은 기회는 한미 FTA에 “21세기를 위한 협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준다.

미국이 직면한 난관

이러한 혜택과 기회가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하지만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한미 FTA는 아직도 양국 의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안타깝게도 한미 FTA의 비준 전망은 양국 수도에서 밝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국회에서 난관에 부딪혀 고전하는 동안 워싱턴 역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일부 이해집단은 국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가정”을 내세우며 FTA를 반대하고 있다. 한달 남짓 남은 총선 역시 정치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이 직면한 난관 역시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의회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 이슈에 있어서 비관주의가 대중의 인기를 얻자 한미 FTA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지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국 대선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역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분명히 과장이며 지나치게 단순한 말이다. 하지만 주요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주 내비치곤 한다.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이들 대선 후보는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FTA가 체결이 임박한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보다 미국 경제에 훨씬 혜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체적으로 한미 FTA는 이 협정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한 미국 재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호주의자들은 여전히 보호무역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자동차업계와 노조들이 가장 강경한 목소리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FTA 체결 내용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한국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를 거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약간 다른 역학관계에 있는 미국 쇠고기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한국 시장의 완전 재개방을 요구해왔으며 한미 FTA를 지지해왔다. 하지만 한국측은 기술적 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는 것이 미국 의회로부터 한미 FTA비준을 얻어내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는다면 영향력 있는 하원 지도자들은 이 무역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 의회의 늑장 대응 역시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잇지만 미국 의회는 콜롬비아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노조의 지나친 비난에 동조하며 필요한 의회비준을 늦추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하고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한미 FTA의 불투명한 전망이 뒤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한미 FTA는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 모든 기회와 혜택을 약속해 줄 한미 FTA는 이제 더 이상의 방관과 지연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한미 FTA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협정은 점차 정치인들이 선거 일정상 민감해지면서 올가미에 걸려들고 있다. 향후 3-6개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모두 한미 FTA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 몇 달 간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한국에선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월요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한국 경제를 선진국으로 변모시키겠다며 “747” 경제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어줄 열쇠를 쥐고 있다. 그는 그의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한미 FTA를 성사시켜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4월 경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