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협력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오는 6일 나올 유엔의 인권보고서가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OHCHR)이 지난달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와 양자회담을 갖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의 기술적 협력활동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 의하면 루이즈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오는 6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리 철 북한대표부 대사와 가진 11일 회담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실사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의 보고의무와 앞으로 중요 인권관련 조약을 비준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특히 북한은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엔 인권이사회가 새로 도입한‘보편적 정례 검토’에 따라 다음해에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정례 검토’는 유엔 192개 회원국의 인권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1년에 48개국씩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규약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인권현안을 검토해 증진시킬 의무를 국가에 강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리 철 주 제네바 북한대사는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 등 유엔 차원의 대북인권결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안은 북한이 고등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활동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몇 년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추진된 인권분야의 기술적 협력 활동에 북한당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