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방비 17.6% 증강
20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증강 지속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8-03-05 오후 5:03:02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全人代)가 4일 오전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실시된 기자 회견을 통해 2008년의 중국의 국방 예산이 전년 실적비 17·6%증액된 4177억 6900만위안(약 60조원 수준)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이래, 20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全人代의 대변인은 국방비 증가분의 용도로서<1>인건비 등 대우의 향상<2>물가상승에 수반하는 적절한 식비의 상승<3>훈련·교육 조건의 개선 비용<4>정보기술(IT) 화에 수반하는 방위 작전 능력의 향상 을 열거했다고 한다.
또한 대변인은 "근년, 국방비의 성장은 재정 수입의 성장을 밑돌고 있다"라고 강조해, '중국 위협론'의 불식에 노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실제 액수가 공표액수의 '2~3배'(미 국방부 보고)로 여겨지고 있어 투명도가 지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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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은 작년 1월에 미사일에 의한 위성 파괴 실험을 실시했지만, 전략 목적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강변하는등 그 패권을 우주에까지 벋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군의 전략 및 군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비증강이 아시아 전 지역 국가들의 평화 및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관계의 룰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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