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핵 목표를 위기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소극적 방침으로 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와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고위관리들이 최근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방 부처간 회동에서 올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어떤 모양이 됐건 타결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RFA에 밝혔다.

 외교전문가는 특히 당시 회동에서 미 관리들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 올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과 같은 ‘재앙’(disaster)적인 일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북핵 협상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즉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나 영변 핵시설 재가동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북핵 사태가 ‘최종 붕괴’(final collapse)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는 선에서 현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일종의 ‘위기 관리’ 쪽으로 선회하기로 한 것 같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전문가의 분석이라는 것이다.

  이어 방송은 미국내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위기 관리’ 수준의 대응 방침으로 선회했다면 이는 9개월 정도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대북 협상의 실패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 재단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방침이 만족스럽다곤 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대북 핵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실패를 보여준다. 문제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이같은 ‘위기 관리’ 방침에 동의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은 앞서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북한도 북핵해결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으로 보이는 부시 행정부내 기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존스홉킨대 국제대학원의 오버도퍼 교수는 “핵합의 약속이 진척되지 않는 데 따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면서 북한의 반응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고 한다.

 오버도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은 모든 게 불확실한 차기 미 행정부 보다는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지적은 그나마 레임덕 상태의 부시정권 임기내에 협상해야 북한이 조금 더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의 차기 대선은 공화당측에서 전쟁영웅 출신인 존 메케인이, 민주당 측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는 버락 오바마와 최초의 여성대통령 후보로 점쳐지는 힐러리 크린턴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모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 출신인 메케인을 차지하고서라도, 각자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을 민주당의 오바마와 힐러리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