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평화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에 의한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현대에 들어와 탈냉전시대가 전개되면서 인류는 평화적인 힘에 의한 국가적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희구하며 희망에 찬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도 다양한 파괴적인 힘에 괴롭힘을 당하고, 미래 세대까지도 그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와 군사 중심의 전통적 안보개념이 군사적·비군사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치열한 군비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신냉전시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군비는 국가 목표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설비로서 병력·무기·장비·시설 등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군비경쟁이란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믿음으로 군사비를 증대시키면서 군대를 증강하거나 무기의 파괴력을 경쟁적으로 향상시키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대 강국의 이해와 힘이 긴밀히 얽혀 중요한 관심지역이 돼 왔고, 오늘날도 평화적인 통일한국을 위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가들로서 냉전시대 수준으로 군사비를 증가시키며 창과 방패의 군비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냉전시대는 전략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과 구소련이 적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로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상호확증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으로서, 창에는 창으로 보복한다는 군비경쟁을 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완전한 방어무기체계를 갖고 생존을 보장받음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생존전략(Mutual Assured Survival)으로 변환해 창에는 방패로 거부한다는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일본의 미사일방어(MD)체제인 방패에 대해 러시아·중국은 개량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창의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재래식 무기의 정밀성·기능성 향상과 소형 핵폭탄과 맞먹을 정도의 파괴성을 지닌 대형폭탄을 개발해 사용하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퀸시 라이트는 ‘전쟁연구’라는 저서에서 군비예산·인원·장비물자들의 가속 비율이 높아질 때 국제적 긴장은 증가하고, 그 같은 군비경쟁은 상호 작용 발생으로 전쟁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혹은 전쟁으로 종결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러시아·중국의 창에 의한 상호확증파괴전략(MAD)과 미국·일본의 방패에 의한 상호확증생존전략(MAS)의 대결적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 군비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방개혁 2020 실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관리, 그리고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

 조영갑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kab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