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국정과제 가운데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첫번째 역점과제로 제시된 것은 `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육사 졸업식 치사에서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며 "군의 임무는 변하지 않지만 군의 모습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 방안과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국방R&D(국방연구개발)'가 제시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 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방향 =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 구조 개편을 뒷받침 할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동원체제를 구축하며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전반기까지 마련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철저한 검증,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국방개혁의 성패가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따른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펼쳐 나가는 데 벌써부터 `국방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장기 플랜에 맞춘 예산 조달 계획이 지난 2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초과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감축되는 병력을 대체할 첨단무기 확보도 미흡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방개혁 2020의 핵심내용인 병력감축 계획 뿐 아니라 군 구조개선 계획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성봉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가용재원에) 소요대비 부족 현상이 발생해 1~2년 정도 전력화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부대개편 시기도 바뀔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선(先)전략화 후(後) 부대개편'이 되도록 보완하겠다는 계획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 감축 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 감축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미"라며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최종 규모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들은 2년 반 마다 국방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로 한 국방개혁기본법에 따라 올해 실시될 첫 평가 작업에서 핵심 내용이 상당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ㆍ미동맹 군사구조 발전방향 =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미 증원전력을 보장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 긴밀한 협조 아래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전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전작권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전작권과 관련 전환 시기를 재조정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잇따른 발언 등으로 미뤄 현 부시 행정부에서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 문제를) 미측과 논의하거나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방침은 매년 SCM(한미안보협의회의)와 MCM(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통해 평가하기로 돼 있고, 조정 필요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그동안 마련됐던 전작권 전환 관련 준비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한.미군 전력의 효과적 통합 및 미 증원전력의 보장방안 등은 앞으로 미측과 협의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방R&D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해 민.군 겸용 기술개발과 범 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과 해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중소 방산업체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지원계획과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방위산업 부분에 대한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토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세계 17위권에 머물러 있는 방산수출 규모를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의 방산수출액은 2003년 2억4천61만 달러, 2004년 4억1천900만 달러, 2005년 2억6천189만 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2년까지 30억 달러 수준을 돌파해 세계 10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전영복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사청은 2012년까지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자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며 "아울러 2012년까지 1만4천여개의 방위산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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