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설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위협을 지적하며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연설문은 전날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선포 25주년 기념 만찬에서 사용된 것으로, 먼저 연설문에서 체니 부통령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도전에 맞서야 한다"며 "1972년 9개에 불과했던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현재는 최소 27개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체니 부통령은 북한을 대표적인 도전으로 예시하며 "우리 모두는 6자회담이 김정일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핵탄두로 타격할 잠재력을 지닌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니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국으로서... 테러단체들에 무기를 제공해온 불량정권들에 대한 미사일 공급원"이라고 지목하고 이란과 시리아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니는 새벽 3시에 백악관에 울리는 '비상전화' 선거광고를 들어 "우리 모두는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비상전화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재앙이 분을 다투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 우리가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적국의 핵미사일을 자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겠다는 발상은 25년 전 레이건대통령이 선포한 전략방위구상(SDI)이 효시로서, 체니의 연설문은 그 기념행사에서 발표된 것이다.

 SDI는 전면핵전쟁시 미본토로 날아오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우주공간에 띄어놓은 감시 위성과 레이저포가 달린 요격위성, 지상발사 레이저 및 레일건등으로 요격한다는 발상으로 세간에서 '별들의 전쟁' 계획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발상은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계획인데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동적으로 사장 된 바 있다.

 이후 적국의 미사일을 미본토에 닿기전에 요격하겠다는 발상은 답보상태에 빠졌으나, 북한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개발과 대외 수출이 확인되자 일명 '미사일 방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최초 동맹국에 배치된 미군기지를 불량국가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개념의 '전역 미사일 방어'(TMD)로 시작했으며, 북한이 대포동계열의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란 등에 기술을 수출하자 미 본토를 불량국가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한다는 국가 미사일 방어(NMD)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Konas)

▲공개행사중인 이란의 샤하브-3 탄도탄.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만들어 져 있으며 이스라엘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확산행위는 미국이 핵무기와 함꼐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사진출처:Iranian Student's News A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