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3.12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학술대회 발표내용중 국방정책 분야를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편집자주>

  이명박 정부는 국방정책의 기반이 되는 한미동맹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북한 핵을 비롯한 재래식 위협을 똑바로 인식하고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착수된 국방개혁 2020을 중간평가하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경영의 효율화도 그 어느 때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동맹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양측에서 상호 반미 혹은 반한 감정을 치유하고, 동맹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국·영문판 홍보 자료를 발간·교육하고, 대중외교(public diplomacy)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해 새로운 평택기지를 잘 건설하고, 평택에 세계적인 전략연구소와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양국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한미 간 군사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해결책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보고할 때 미리 한미 간 사전에 협의하며, 주한미군이 역외로 이동할 경우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정부 또는 주한미군 고위층은 ‘주한미군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인식과 언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국방개혁의 보완과 지속적 추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국방개혁 의미와 큰 틀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개혁이 시도될 때에 고려되지 않았던 세 가지 중대 사항을 반영해 보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개혁 2020이 작성될 때에 북한 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했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가정을 한 점, 2007년 2월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이전에 국방개혁 방안이 마련됐으므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고려하지 않은 점, 2010년까지 국방비가 매년 9.9%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은 국방기획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최대한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는 명제에 비춰 볼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혹은 국방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방개혁에 대한 철저한 중간평가를 통해 국방개혁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위협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미사일·재래식 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대비책을 국방개혁2020에 반영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군의 작전지휘와 C4ISR 능력, 정밀폭격능력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국이 어떤 군사전략과 전쟁계획을 갖고 전구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미국은 어떤 지원계획과 능력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세밀한 임무 분담과 대비 훈련이 있어야 한다.(konas)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