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영 효율화는 국방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구성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간 방식과 기법 도입, 민간자본 활용, 수익창출, 민간 위탁의 확대 등을 통해 비전투분야 인력과 조직 감축, 예산 절감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비전투분야에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국방개혁 성공을 돕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국방분야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은 외환위기(IMF) 직후에 들어선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이는 전통적인 행정이론을 넘어서서 민간 방식의 관리기법을 정부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부 혁신을 꾀하자는 신공공관리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민간자원 활용 방안은 책임운영기관제였다.

 군수회전기금제도 실시 문제가 일단 국방부 중기계획(2006~2010)과 국방군수정책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는 참여정부도 국방경영 효율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책임운영기관제가 정부 각 부처 47개 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국방부문에서는 유일하게 국방홍보원에서만 실시됐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문 35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바꾸는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결국 실행 착수를 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아웃 소싱과 민군 협력, 민영화 정책 실시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많은 문서에 언급됐다. 하지만 혁신 의지와 준비 부족으로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었다. 군수회전기금제는 1979년도 이래 30년간 검토만 되어 온 제도다. 국방경영 효율화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기존 정부의 차이는 실천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자본 활용, 국방투자회사 설립, 책임운영기관제 확대, 군수회전기금제 시행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럼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방운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표현했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행정시스템 향상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절감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 때처럼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려고 한다. 국방경영 효율화를 실행하려는 실천의지가 참여정부 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다.(konas)

 김연철 (한남대교수 정치언론·국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