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前통일 "北경제 안도우면 4~5년내 문제"
박재규(朴在圭.전 통일부장관) 경남대 총장은 10일 "북핵 사태는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되겠지만 한.미.일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으면 향후 4~5년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62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북한은 현재 에너지.식량난 등 산업마비 상태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장관시절 김 위원장과) 대화해보면 그도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만 끼치지 않는다면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 남한, 대만까지 파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다 식량과 원유의 60%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도 핵보유를 원치않는 중국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북한의 핵개발은 지난 90년대 초 김 위원장의 설득으로 김일성 주석의 허가하고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했다"며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이전에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남측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개발 이유에 대해 그는 "북한은 겉으로는 외침 예방차원이라고 하지만,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소련, 중국, 동구권의 자본주의화와 동독의 흡수통일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경수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용 협상카드로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로부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북한은 남한과 중국, 러시아가 체제를 보장한다해도 미국이 확실히 문서로 보장하길 바라며, 북한의 경제적 파탄 책임을 미국에 돌려 미측에서 경제지원 약속 얘기가 먼저 나오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에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김 위원장은 김 주석과 달리 시대에 맞도록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놨다고 했고 김 전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김 위원장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걱정말라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기분 좋아했다"며 "우리측은 북한 경제가 어느정도 올라와야 어떻게 할 건지 그때가서 논의하는게 좋으며 경제협력을 빨리할수록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당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방제 합의는 절대 없었다"며 "김 위원장도 '아버지때부터 인민들에게 말해오던 연방제를 갑자기 바꾸면 혼란스러워하니 그렇게 말하더라도 시비걸지 말고 이해해달라'고 했으며, 이후 북한 언론에서 남북이 연방제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항의하니 안그러겠다고 전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독당시 동서독 국민소득차는 3대1이었지만 지금 남북은 30대1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문제로 흡수통일된다 하더라도 10년간 매년 30~40조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는 한국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소득차가 5대1 시점일때 통일을 논의하는 등 인내를 갖고 장기적으로 봐야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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