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前 국회의원이 ‘꼿꼿장수’ 김장수 前 국방장관의 정계진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제61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 초청강사로 나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 강연하는 박찬종 전 의원. ⓒkonas.net

그를 초청한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現 조갑제닷컴 대표)는 초청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19세기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당시 한국인(조선인)들에 대해 평가한 기행문 내용을 소개했다.

비숍 여사는 기행문에서 “조선인들은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평가했는데, 이후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근방 한국인촌을 방문하면서 평가를 달리하게 된다.

여기서 본 조선인들은 이전의 ‘게으르고 일 안하는’ 민족이 아니었다. 마을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에 비숍 여사는, 조선인들에 대해 “지배층의 ‘착취’만 없다면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재평가했다.

이같이 소개한 조 대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역시 “한국은, 평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배층의 수준이 최하위”라고 평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조선조 양반사회의 ‘관료주의’를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조선조 양반사회의 ‘관료주의’를 떨쳐냄으로써 민족적 저력을 폭발시키며 발전할 수 있었지만, ‘조선조 복사판“인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은 조선조 양반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수탈하면서 평민들의 에너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산주의는 관료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노무현 정권 역시 좌파정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정부를 비대화 시키면서 ‘행정 관료화’(복지부동 행태 등)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은 이 부분에선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에 “‘행정개혁’에 앞서 ‘정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최근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천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낸 조 대표는, 언론 또한 공천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비판을 줄기차게 해온 인물이 있다며 비로소 박찬종 전 의원을 소개했다.

이렇게 연단에 선 박 전 의원은 ‘밀실공천’이 비단 지금의 한나라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국정치사에서 되풀이 되어온 작태라며, 이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가 아니라 ‘정당 파견원’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권을 쥔 사람들의 ‘협박’에 의해 ‘자율성’을 잃어버린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 대신 정당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공천에 의해 ‘줄서기’만 배운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되다보니 2008년도 국가예산의 경우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공천방식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와 “정당의 공천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2항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 “김일성·김정일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다보니 ‘민주주의’란 말이 우습게 되었지만, 이같은 (비민주적) 공천을 하는 것은 8조 3항에 규정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따라서 ‘상향식 공천’(당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공천하는 하향식 공천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지구당원이나 주민들이 후보자를 선출하여 당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선 이후 모종의 활동에 나설 것임도 시사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늦었지만, 2년뒤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이같은 공천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비례대표제 역시 ‘자율성’ 없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원로로써 ‘확실한 안보관’을 이야기 하며 계속 ‘멋있는’ 사나이로 남아주기를 바랬는데, 스스로 ‘값’을 떨어뜨렸다며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며, “‘국가원수’라는 자각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당시와 관련, 사람까지 죽게 만든(남상국 사장 자살 사건) 노대통령의 ‘편 가르기’ 식 발언이야말로 국가원수로써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였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李대통령이 이번 공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이 역시 盧 전 대통령과 같이 “편을 가르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