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아래서 북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 소련이 레닌 사후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스탈린으로의 리더십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으며, 북한 역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리더십 체인지가 10여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 북한의 변화 또한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변화도 외부적 충격에 의한 변화보다는 내부적으로 겪게되는 내홍이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수 명지대(북한학과)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의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말하고 공산당 사회에서 권력자는 권력을 쥐고 있는 기간에는 결코 개인적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소련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모택동이 변화된 정책을 취한 것은 이미 그들의 성향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성질이기에 그런 것이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취지며, 이에 반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성향은 결코 북한의 변화나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거나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이 리더십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현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알고 제반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지수 명지대(북한학과)교수 ⓒkonas.net

 이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 이현문화센터에서 '자유지성인 300인회'(공동대표 여상환)가 주최한 정례 포럼에 나와 '바람직한 대북 통일정책'(제안) 주제 강연에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한마디로 '불가측성'으로 압축했다.

 그는 출범한지 아직 한 달이 덜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유일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게 실현과정을 중시하고 ▲정책 출발단계부터 결과가 예정된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잘 되어 있다해도 공사 시행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설계도와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며 ▲정책집행부의 실천의지보다 대상자의 자율의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며 신 정부의 정책 일반론을 평가했다.

 때문에 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자율적 의지를 중시하면서 북에 대해서도 정책주체인 한국 정부의 지원보다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중시여기고 먼저 변화가 선행할 것을 더 크게 바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의 정책평가와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개성공단 개방, 금강산 관광, 정상회담 등 남북간 교류협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 밖을 보는 북의 변화'와 '밖에서 안을 보는 변화'는 차이가 있다" 며 "이는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베트남, 심지어 쿠바 등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북한은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서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는 오히려 북한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다" 고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을 혹평했다.

 또 지난 정권의 정책 평가를 ▲제로 섬(zero-sum) 게임을 윈윈(win-win)전략으로 변경했지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과신이나 맹신했다는 점 ▲'죄수의 딜레마'로 비유되는 햇볕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북은 보일 듯 말 듯 애를 태우며 남을 조정하는 데 비해 전 정권은 누드 혹은 스트립 정책을 펼치고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송두율 교수 등의 내재적 접근법과 같이 처음에는 북한 내부자의 입장에서 북을 이해하려는 측면이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고 행동으로 수용하려는 측면으로 비화되고 ▲대북 포용정책을 합리화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나 협상 정책까지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직한 대북 통일정책 방안에 대해 흡수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통일을 거론할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흡수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흡수통일과 관련해 물통에 담긴 물을 비유해 설명했다. 즉 하나의 물통을 칸막이로 나뉘어 한쪽은 80퍼센트 이상의 물이 차게 하고 다른 한쪽은 절반 정도 채워놓은 채 분리해 놓은 칸막이를 들어올리면 물은 순식간에 많은 곳에서 덜 차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마찬가지로 남한이 물을 퍼서 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도 물을 더 채우듯 경제력과 국력,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키면서 북에도 투자하면서 분산투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물이 반 이상 차있는 상황이기에 흡수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이라고 했다. 물(국력)을 채우면 채울수록 북은 태풍속의 찻잔 격이 될 것이란 의미였다.

 이 교수는 정책적 조언도 가미했다. 즉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해야 할 것이 동기유발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하나의 협상으로 굳어져 버린 벼랑끝 전술은 협상에 나오는 대표자들이 아무런 협상권이나 재량권도 없이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하는 한마디로 '무협상권'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스스로의 자기학습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강연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었는데 특히 남북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사업방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며 지난 10.4평양 회담으로 화상상봉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 이산가족상봉이 희화화되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남측 상봉단이 북한 가족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적 계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