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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미군철수로 경제살리자"

'주둔비용, 무기구입비 아끼면 경제 살아나'?!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3-19 오전 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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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범민련이 '주한미군 철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서, 향후 반미친북단체들의 활동방향이 범국민적 관심사인 '경제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전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범민련은 18일 논평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12일 발언을 문제삼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민주노동당과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부인하고 나섰고 버웰 벨은 ‘공식적인 기록의 오류’라며 둘러쳤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남측정권과 국방부는 내내 거짓말을 늘어놓고 미군은 저들의 욕심을 거침없이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미국은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남측에 포진되어 있는 수백개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 몇 개로 집중시키고 미 지상군을 줄이는 공정에 착수했으며, 남측이 첨단 군시설과 값비싼 대량살상병기로 무장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에 따라 미국은 남측정권과 국방부에 예년 기준 8천억원에 이르는‘주한미군주둔비용’을 미2사단 이사비용으로 전용할 것을 통고하고 증액을 요구할 뿐 아니라 아예 용산기지 이사비용 전액을 남측당국이 댈 것을 협박해 왔다"고 했다.

논평은 "이는 엄청난 미군기지오염치유비용을 남측당국에 뒤집어씌운데 이은 폭거로써 친미굴종에 길들여진 남측정권의 태도를 볼 때 미국의 의도대로 될 것이 틀림없다"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증액과 미군기지이사비용을 남측정부에 강요하면서 동시에‘미사일공격시스템’(MD)에 남측이 편입될 것을 전면적으로 압박해 나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국부가 또 미국에 갈취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기업인들이 경제발전을 꿈꾸고 설계한들 미군이 일으키는 군사적 긴장과 도발 속에선 한낱 거품에 불과" 하며 "우리 국민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감수하고 뼈빠지게 일해 봤자, 친미보수 남측정권이 미국의 무력증강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한 나라발전, 복지국가는커녕 가난의 대물림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결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임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군무기 강매 등을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 뿐 아니라 미군에 의해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논평은 "전 국민은 친미 굴종과 사대의 늪에 빠져 부패를 꾀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미군철수의 함성을 힘차게 울려야 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전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100억달러(약 10조원)'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증언기록에 잘못 기록된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 인용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전체 이전비용 약 100억달러를 사용해 추진하는 이 일에 한국은 이미 20억달러를 썼다'고 바로잡기 위해 (내 발언의) 공식적인 원고와 기록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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