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결별하며 탄생한 '진보신당'이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만 제기되어 오던 북한인권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19일 <22대 총선공약>을 발표한 진보신당은“남ㆍ북 화해협력 정책이 분단과 전쟁, 냉전대결이 남겨 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반도 주민 전체의 인권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남ㆍ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인권대화에 대해 진보신당은“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남ㆍ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진솔한 대화의 장 마련 ▶남과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남ㆍ북의 국내외적 정치상황에서 자유로운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인권대화 기구' 구성을 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남북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등 남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기회를 북측에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진보신당은 또 “남ㆍ북경협과 남ㆍ북화해협력 정책을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인권에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ㆍ북경협과 남ㆍ북화해협력 정책의 성과가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 영역에‘넘쳐흐르는 효과(spilling-over effect)’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인권 개선에 앞서 先대북지원을 강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