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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생명, 나라의 근본!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Written by. 전정환   입력 : 2008-03-19 오후 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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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안전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 없이 행복도 자유도 발전도 없다. 이 생명의 존귀함을 안전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안전이 귀중함에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회곳곳에서 많은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인성이 안전치 못한 사람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주위가 매우 험악하게 번저 가도 그때 뿐인양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일상처럼 되버렸다.

지구상 모든 인류는 기술만능주의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의하여 인성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 볼수 있다.

 첫째, 인륜성 안전의 낭패 문제이다.
 이 인륜성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국가는 윤리도덕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윤리도덕과목을 모든 고시 과목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이 나라 윤리도덕 상태는 것 잡을 수 없이 핍박 해져  가고 있다. 그 결과 살인사건, 자해 사건, 부모 천대 행위, 어른 멸시 행위 등 반 인륜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어린이 살인 사건 그리고  일가족 집단 살인 사건 등  반 인륜적 사건이 심각함에도 국가적 차원의 전담 대책기구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 정부 들어 경제우선정책에만 매달리게 될 경우 이 나라 인륜 도덕성의 불안전 상태가 점점 가속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윤리 도덕이 무너진 상태하에서 제 아무리 행복을 찾는 경제니 정치니 통일이니 해 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일상 생활속에서의 안전의식 결여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생활 영역이 있다. 이 생활영역상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요구 사항들이 있다. 지상, 해상, 공중, 지하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확보치 못하면 생존 할  수 없고 생존하지 못하면 행복도 자유도 발전도 불가능하다.

안전은 매우 상식적인 인간의 사고와 정직과 원칙이 그 근본으로 배경한다. 생활안전이란  가정과 직장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생활환경에서 존재한다. 개인, 가정, 공장, 병원 등 안전의 무용지대는 없는 것이다.

의사의 인술간도 안전이 있고, 음식점에서 음식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도 있고 공중.해상.지하활동간이나  심지어는 흡연에도 안전의 생활화는 필수적이다. 최근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 문화재 보호 유지와 관리에 제대로 된 안전의식과 안전장치가 마련 되었다면 귀중한 우리의 문화 유산이 소실되는 아픔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에도 안전이 있고 하루하루 숨쉬는 공기에도 물에도 안전과 유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가장 큰 안전은 바로 국방안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국민 개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나라간, 생활 영역에서의 안전은 최소한의 그 안전 기준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그 외 무리수는 모두 인간의 안전을 해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뿐이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됨은 물론, 귀중한 국민의 목숨과 국토와 재산 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구조적인 안전이다.
국가를 지탱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안전 확보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2006년도 교통 사고에 의한 사회적 유발 비용이 10조원 그리고  지난 10년간 화재사고,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주요 4대 안전사고에 의한 총 사회적 유발 비용이 총 40조 원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 예산의 25%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로 대부분 서민의 재앙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손실 비용은 국가 발전과 서민의  생활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너무나 치명 적이 낭패요소이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통합안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바로 국민이 편안하고 양질의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핵심 관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흡하고 잘못된 제도나 체제로 안전을 방치할 경우 지옥같은 삶이 되고 만다. 이런 상태가 제일 불행한 사회이고 불편한 세상이다. 상식과 도덕 그리고 인간성이 지배하는 살기좋은 세상은 바로 안전이 첫발임을 명심하고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장과 발전만으로 인간 행복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무부패.무재해.무공해(3무)' 그리고 '생명.생존.생활(3생)' 즉 '三無 三生'  행동 원칙이 살아있는 제도적 구조적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안전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3무3생 행동 원칙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성 회복과 국가적 구조적 모든 민생 활동간에 안전 불감증을 척결하고 안전 의식의 고취로 인류가 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 안전 관리 체계의 통합적인 구축이 시급한 때이다.

이제 나라 통수권자(경영권자)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3무생활 안전 운동'에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얼마나 허술 한  안전관리시스템이면 서해상 유조선 충돌로 서해 수 십만 어민 생활과 자연 생태계가 초토화 된 대형 사건에 이어 지난 2월에는 국보 1호(숭레문)까지 참화 시켰고  중앙청 까지는 태워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안전은 곧 우리의 생명, 생명 없인 행복도 자유도 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전정환(국민생활안전운동본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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