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일로 예정된, '해방이후 최대 거물간첩' 논란을 일으킨 재독 친북인사 송두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연기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송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다음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루 전날인 금일(19일)까지도 피고인 송씨측에 일정을 통지하지 않아, 부득이 선고일정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씨 측 변호인(송호창 변호사)은 "오늘 취재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선고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대법원이 행정절차상 실수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선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 선고연기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그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했고(2004년 7월22일),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편 석방된 이후 독일로 돌아가 귀국하지 않은 송씨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며 요양중인 것으로 전해진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