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전략핵무기 능력…중·러 군사력 팽창 견제 자위대의 군대화 진행·신형 이지스함 추가 배치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에서 군사 강대국으로 변환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호주와 함께 태평양 해양세력 3각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양세력을 결집하는 아소 다로 외무성장관의 평화의 활(Arch of Peace)이라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일본·미국·호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 일본은 보통국가의 군대화를 추진하면서 통합막료회의를 폐지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해 자위대를 지휘통제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함으로써 자위대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세계적 차원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잠재적 전략핵무기 능력을 갖춘 강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자금·기술·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플루토늄과 세계 3위의 원자력 산업을 기반으로 해 필요한 시간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상호확증생존전략(MAS)에 의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있다. 2007년 12월 18일 일본은 미국 이외의 첫 번째 국가로 지상배치형 패트리엇 -3 미사일과 해상배치형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킴에 따라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게 됐다.

 둘째, 일본 자위대의 군대화 진행과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동방의 영국으로 대접하면서 평화헌법 제9조의 전력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조항 수정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지지하고,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군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육상자위대의 신속대응부대인 중앙즉응집단을 창설해 해외 파병 활동과 테러·게릴라전 등 각종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에 항만·영공 사용과 후방 지원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작전계획(OPLAN-5055)을 수립했다.

 미국은 제5세대 전투기 F-22기를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처음으로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배치했으며, 앞으로 일본은 F-22기 도입 추진은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해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형 이지스함의 추가 배치와 건조 계획, 차세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잠수함 강대국의 꿈을 현실화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려하고 대응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독자적 준텐초(準千頂) 항법위성체계를 개발해 군사적·비군사적 우주 위성정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 엔 이상을 투입해 정확한 군사정보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 봉쇄연합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며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 역할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조영갑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