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핵 폐기보다 '봉쇄'에 관심"
고바야시 요시아키 日 게이오대학 교수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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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저명인사가 “일본인들은 한국을 좋아한다”며,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19일 저녁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는『일본 정치경제의 향방과 한일관계』라는 주제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한국정치학회(회장 :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와 한일미래포럼(대표 : 정구종)이 공동주최한 이날 강연회에는, 일본의 정치·선거 분석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고바야시 요시아키 교수(게이오 대학, 일본정치학회장)가 나와 이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국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배경은 한국민들이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일본 국민들 역시 ‘헌법개정’ 같은 사안보다는 연금·복지 등 경제·생활 문제에 더 관심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85%가 지지한다”며,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들도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좋다”면서도, 국민들이 “실감”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바야시 교수는 한·일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미·일 및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일본보다 중국에 더 관심이 있다. 최근 미국의 외교관이 일본보다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다. 미·중 교류에 있어서도 중국보다 미국이 더 적극적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미·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돈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으로 쏠린 미국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해 “한·중 관계가 개선되려면 무조건 중국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안된다”고도 했다. “다 들어주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략적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해야 한·중 관계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입장에선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미국은 “핵이 한반도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은 ‘핵폐기’에 중점을 두겠지만, 미국은 핵을 한반도에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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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일 간 FTA 체결을 역설했다. “일본의 자동차가 제일 안 팔리는 곳이 한국이며, 역시 한국의 자동차가 제일 안 팔리는 곳도 일본”이라며, FTA 문제야말로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양국간 차가 안팔리는 이유는 민족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술 프라이드(자존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60%가 한국에 우호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을 싫어하고 있다.
고바야시 교수는 “역사문제 때문이겠지만, 섭섭하다. 우리만 짝사랑 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데이시 타다시 NHK 서울지국장은 “한국의 경제가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이명박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불안정한 정권일수록 국민들의 구심력을 모으기 위해 ‘국가주의’(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명박 정권 역시 “견고한” 정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근혜와의 갈등을 근거로 제시). 따라서 한국에 국가주의가 대두돼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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