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창립대회가 4월 16일 개최됩니다. 이에 인터넷 안보 전문 사이트인 ’konas'는 향후 국가정체성회복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07년 9월 20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국안보포럼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안보와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송복 교수가 주제 발표한 ’국가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와 김광동 박사의 토론요지를 획득(뉴라이트전국연합자료제공) 요약 정리하여 4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합니다.(konas)  

 - 정체성 위기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 10년을 지나는 사이,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 위기에 놓였다 말합니다. 이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정권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헌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 대신 다른 이념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 놈의 헌법’등 헌법을 경시하는 발언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 위반발언이나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놓이게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듯,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규명해보면 무엇보다 햇볕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 온 햇볕정책은 反상호주의 정책입니다. 모든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주의입니다. 국가가 아닌 ‘집단’간의 관계라 해도 그 관계는 또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는 대가 보상 혜택의 교환성입니다. 모든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give and take)의 상호교환주의 입니다. 이것은 유사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상호주의를 하지 않고 일방주의를 할 때는 반드시 뒤에 흑막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비정상’ 국가입니다. 모든 국가는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지향하는 도덕 공동체입니다. 국가만큼 일탈을 금지하는 규범지향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동선과 규범지향의 도덕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약을 밀매하고 위폐를 만들고 외국인을 예사로 납치하고 그리고 최악의 인권유린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악의 축’이며 ‘불량국가’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비정상’국가란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계하는 그런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비정상’국가일수록 관계할 때는 반드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상호주의로 나가야만 ‘비정상’국가가 정상국가로 바뀝니다. 쌀을 주고 비료를 줄 때는, 그리고 현금을 주고 뒷돈을 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6·25때 납북된 민간인이 8만 3천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11개국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8만 5천명이나 됩니다. 그 엄청난 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지원을 북한에 할 때는 그들 중 단 몇 사람이라도 돌려받는 상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그런 상호주의는 남북 간 관계의 위기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전쟁도 가져온다고 국민에게 협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갖다 준 돈이 쌀 비료 등을 포함해 정부 공식발표로도 6조 5천899억이나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갖다 준 돈까지 합치면 10조원, 1백억 달러 이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려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핵무기와 남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입니다. 북한주민의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과 그 유린의 지속입니다. 그리고 金正日 체제의 강화며, 그의 선국정책·군사주의의  강도 높은 유지·존속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런 ‘비정상’국가를 일방적으로 ‘퍼주기’ ‘눈치보기’ ‘비위맞추기’하는, 그야말로 ‘비정상’국가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아프칸 대량인질사태 때도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하는 것과 똑갇은 행동을 연장·되풀이 했다 해서 국민의 지탄이 대단합니다. 아프칸의 탈레반은 테로 집단이고 그들 간의 협약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금지를 이 정권이 주저 없이 깬 것 또한 ‘비정상’국가 북한과 상호주의를 깨고 그들 요구대로 해준 그 행동의 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정상’국가를 ‘비정상적’으로 섬기는 국가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도 ‘비정상’국가가 된 것입니다. 비도덕국가 비규범 국가를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며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섬기는 것’이 됨으로써 우리 또한 비도덕 국가 비규범 국가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내부의 갈등,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으며, 지금 또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도덕국가’인가. 우리 헌법체계를 고수하는 정상적인 ‘규범국가’인가를 얼마나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도덕국가 규범국가라면 비정상적인 비도덕·비규범 국가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하자는 대로 그들의 눈치 보며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우리 헌법에 명시된 , 우리 헌법체계를 고수하고 지향하는 나라인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은 정권을 교체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정권으로 바꾸어 놓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권교체가 정체성 유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권교체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만큼 무지하고 무모한 길은 없습니다. 그 외의 어떤 다른 방법도 옛말 그대로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찾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 무너져 온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나 리더십의 확립입니다. 그 리더십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아닌 실용적 리더십, 방법론적 리더십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은 실용적 리더십과 방법론적 리더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경험도 없었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몰랐고, 특히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김정일을 만나 막연한 통일구상 논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정일을 만나보니, ‘퍼주지 않고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두 정권은 김정일과 북한당국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을 만났고, 그 무지 상태에서 그들과 관계 지속을 하려 했던 그것만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실용적인 접근이며 관계유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법론에서 처음부터 무지였던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기에는 정체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실용적 리더십과 방법론적 리더십을 근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더십 위기와 그 리더십의 정치기능부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계속>(konas)

 宋 復(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