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 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편집자주>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창립대회가 4월 16일 개최됩니다. 이에 인터넷 안보 전문 사이트인 ’konas'는 향후 국가정체성회복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07년 9월 20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국안보포럼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안보와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송복 교수가 주제 발표한 ’국가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와 김광동 박사의 토론요지를 획득(뉴라이트전국연합자료제공) 요약 정리하여 4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합니다.(konas)
- 리더십 위기
한국은 지금 리더십 危機(leadership in crisis)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리더십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그 모두가 위기이고, 더 나아가 미 일 동맹국간의 관계와 같은 국제관계에서도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국민 중에서 이 모든 측면에서의 多重旳 위기(multiplex crisis)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재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내일을 어떻게 열어 나갈 가를 고심하고(painstaking) 전전긍긍(trembling)해 합니다.
- 정치의 기능
이 다중적 리더십 위기의 震源地는 정치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정치가 모든 위기의 근원이 될 만큼 정치적 후진국입니다. 어떤 시대든 정치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葛藤해소기능(conflict resolution)이고 다른 하나는 國民統合기능(national lntegration)입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국민은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하고, 그리고 국가를 유지시키고 정부를 구성합니다. 국가를 大洋을 항해하는 배(ship)라고 한다면 정부는 키(方向舵 rudder)이고, 정치는 키를 잡는 선장이고 선원입니다. 海圖를 만들고 그 해도를 읽고 목표를 향해 항진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항진해 가는 과정에서 끝없이 풍랑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葛藤입니다. 풍랑과의 싸움에서 지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꼭 이겨야 하고 이기는 것이 갈등 해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統合입니다. 정치가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말은 이 갈등해소기능과 국민 통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 갈등증대 구조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어디든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사회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고 그 갈등이 분출하는 사회입니다. 농업사회도 갈등이 입(起)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농업사회에 비할 바 없이 갈등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농업사회가 시대적으로 同質性(homogeneity)사회인데 비해 산업사회는 이질성(heterogeneity)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요구와 주장과 가치가 완전히 相異한 다양한 수많은 집단으로 분화된 사회가 산업사회입니다 따라서 산업 사회는 그 이질성의 상이한 정도만큼 그리고 그 상이한 집단의 수만큼 갈등도 증대됩니다.
거기에 그 집단들의 요구와 주장의 熾熱性(lntensity)만큼 갈등은 증폭합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인당 GNP 약 5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사이, 혹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 처한 나라들이 경험적으로 갈등의 정도가 가장 치열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葛藤增幅帶(conflictamplifiting zone)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에 있어 리더십의 위기, 특히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는 이 갈등증폭대에서 마치 키를 놓친 배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先人들이 애절하게 읽는 杜甫의 詩句중에 ‘욕왕성남망성북(欲往城南望城北)’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상의 그냥 뜻(denotation)은 ‘남으로 가려다 북을 본다’는 것이지만 그 含意(connotation)은 갈팡질팡입니다. 완전히 넋을 놓고 길을 잃은 상태(confusedly at a loss)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소용돌이 정치’(politics in vortex)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유명한 책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정치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들어내는 말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갈등해소기능을 오늘날 한국 정치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갈등해소기능을 상실한 정치는 그야말로 갈팡질팡입니다. 그만큼 리더십의 위기가 심각한 때입니다.
- 統合的리더십
갈등 증폭 대에 위치한 것만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든 이 갈등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이 갈등해결의 결과이며 또 그 과정입니다. 산업사회에서 갈등은 언제나 潛在합니다. 갈등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완전히 해결하려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그 첨예한 정도를 낮출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도 분열·해체의 정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지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갈등의 정도를 낮추고 통합의 정도를 올리느냐 입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로 ‘統合的리더십’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정서(sentiment)에 이 統合的 리더십만큼 맞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리더십에 상당한 異議를 갖습니다.
統合的리더십(integrative leadership)은 오래전부터 말해오던 中道統合論에에서 유추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中道는 동양의 오랜 사상입니다. 易書(the Cange)에 중행무구(中行無咎)란 말이 있습니다. 中庸의 도리를 行해야만 허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中庸의 도리를 行해야만 허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中庸을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또 문책 받을 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論語(Confucian Analects)의 마지막 장에도 윤집기중(允執其中)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중용의 도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래야만 나라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의 소리가 글귀 중에 박혀있습니다. 이렇듯 古典들은 中道사상으로 차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체계에서 보면 中道사상은 이념적으로 左도 아우르고 右도 아우르고, 계층적으로 위도 아우르고 밑도 아우르고, 세대별로는 老壯靑을 다 아우르는 사상입니다. 더 요약하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統合的리더십은 균형감각을 갖고 사람들 간의 조화(人和)를 최대한 期하면서 국가발전을 시도하고 실현애 가는 리더십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런 리더십 유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 유형이라 해도 거기에는 크나큰 장벽(barrier)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이 유형의 리더십이 갖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란 이 리더십이 정치적 理想이나 정치적 口號는 될 수 있어도 정치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現實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의 추구이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좇아가는 것은 아닙니다.<계속>(konas)
宋 復(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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