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창립대회가 4월 16일 개최됩니다. 이에 인터넷 안보 전문 사이트인 ’konas'는 향후 국가정체성회복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07년 9월 20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국안보포럼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안보와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송복 교수가 주제 발표한 ’국가정체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와 김광동 박사의 토론요지를 획득(뉴라이트전국연합자료제공) 요약 정리하여 4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합니다.(konas) 

 (이글은 송 복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김광동 박사의 토론 요지 입니다)

1. 국가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송복교수님은 그 단적인 예로 비정상 국가를 비정상적으로 섬기는 국가행위를 거론하고 정권교체에 의해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할 과제의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십(leadership)의 확립과 발휘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리더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적 리더십, 실용적 리더십, 그리고 방법론적 리더십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송교수님은 이념제시, 목표제시, 이상론의 제시를 리더쉽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명확히 갈파하며 목표보다는 수단과 방법론이 중시하는 리더십과 정치 지도자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2. 저는 송교수님의 지적에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identity)을 회복하고 정립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한민족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나라이자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 주변의 다른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공산주의내지 전체주의의 길을 걸을 때, 한국은 시작부터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선택하였고 지금까지 흔들림없이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한국과 다른 길을 걸었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 혹은 중립개발도상국들도 결국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에 이르면 하나 같이 대한민국이 걸었던 길을 따라오고 있고, 결국 북한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계사적인 성공과 모범의 길을 열고,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던 나라들이 가야할 이정표적 길을 제시했던 대한민국은 성공은 결코 부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2)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투쟁의 길은 곧 반공주의의 길이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의회민주주의의 도입, 보통선거권과 삼권분립, 삼심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의 노동결과를 노동을 창출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경제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1948년 건국당시부터 혁명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고 정착시켜나갔기 때문에 한국민주주의 발전사란 서구와 같은 의미의 절대왕권에 대한 권력제한 투쟁이나 참정권 투쟁 등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이란 곧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체제가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침탈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1 대구폭동, 4.3제주폭동 등이 있었고 나아가 세계적 대전이자 가장 참혹한 전쟁인 6.25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수없는 공산전체주의의 도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구체성은 바로 반공산주의 투쟁에 있었던 것이고, 공산주의체제와 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세력이 곧 민주주의자이고 민주화세력입니다. 다른 민주주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공을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논리는 한국적 민주주의 발전과정이나 한국에서 펼쳐진 지난 60년간의 반전체주의 투쟁의 역사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인식이자, 논리일 뿐입니다.

   (3) 대한민국과 대립했던 체제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민족성과 반인륜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길입니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온 60년 북한역사는 지구상의 가장 잘못된 최악의 체제라는 스탈린과 히틀러 체제보다도 못한 문명의 참혹한 함몰사이자, 반인륜적, 반민족적 역사였습니다.

개인의 자유, 환경지수, 국가위험도, 민주주의 수준, 언론자유 및 국가실패지수 등 국제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통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는 김정일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적어도 1992년까지는 공산전체주의의 길을 함께 걸었던 구소련 및 중국의 후견을 받는 그 체제와 맞서야 했던 나라이고, 지금도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김정일체제에 대한 본질적 성격 규정으로부터 재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봉건체제 및 일본군국주의를 넘어 김정일전체주의와 맞서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적적인 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에게 이제 남은 과제란 한반도 북부지역의 우리 민족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자유, 민주, 번영의 지속시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곧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 반하는 김정일체제를 종식시키고 그 지역에까지 자유, 민주, 번영을 확산시키는 과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세력’임을 자임하며 북한 김정일체제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세력이란 곧 공산 전체주의 협조세력이며, 그 체제의 유지, 강화에 동조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민주 세력’이자 ‘평화 세력’을 내세우는 공산 전체주의체제의 동조 활동은 그 자체로 반자유, 반민주, 반민족적이고 보편가치에 반하는 세력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법률과도 배치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국제세력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동맹국 미국과 수령독재적 공산전체주의체제를 몰가치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중립할 수 있다는 사고가 정체성 부재현상의 전형입니다. 물론 변화하고 있는 체제속에서 일본-중국-러시아 등 국제적 사고를 갖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대한민국과 60년을 함께 해온 미국의 중요성이 흔들릴 수 없고 ‘민족’이라 궤변 앞에 기본 가치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의 최대 기여자는 미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최대 기여자도 미국이었고, 대한민국이 공산 전체주의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데 최대 기여한 나라도 미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가장 기여한 나라도 미국이었습니다. 국제규범, 제도, 학문,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자유나 민주주의의 가치에 있어서도 아직 미국이상으로 우리가 배워야할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의 세계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전체주의 세력(일본 군국주의-히틀러-스탈린-모택동-카다피-김일성·김정일)은 하나같이 미국의 적대 국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미국을 적대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로 대변되어온 자유, 민주, 그리고 보편가치와 기본인권을 짓밟으며 전체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건전하고 균형된 미국 비판을 넘어선 한국 사회에서 대두된 반미주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반미투쟁이나 김정일 체제의 반미투쟁이란 곧 국가 간의 관계문제가 아닌 반자유, 반민주행위이자, 봉건 전제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투쟁일 뿐입니다.<끝>(konas)

金光東(나라정책원장/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