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예전 참여정부와는 다르게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불법, 폭력시위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방침을 표방하자 이에 반하는 단체들이 정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90여 개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시위현장에 '체포전담반'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법무부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경찰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체포전담조'를 신설해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며 "이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나아가려는 민주주의 말살정책이며 80년대 독재정권으로의 역사회귀 책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은 80년대 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체포전담반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법무부가 시위 예상자 사전검거, 경찰과실에 면책보장 등 초강경 집회시위 봉쇄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며 "이는 경찰의 '체포전담반' 부활 방침과 더불어 전면적인 집회, 시위 자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는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백골단에 이어 블랙리스트까지 부활하려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의 집회봉쇄방침을 "노골적인 민주주의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상습 시위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침을 5공 시절과 연계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는 "한미FTA 국회비준 등 국민 다수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을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려는 강권정치이자,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재벌과 가진 자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폭압 정치"에 다름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어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피의 교훈" 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행각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지금처럼 삼성과 같은 비리재벌은 옹호하고 신자유주의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짓밟는다면 거대한 민중봉기에 직면하여 임기조차 채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 정부의 조치를 맹공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외국 텔레비전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한국의 불법 폭력 시위 모습이 비치면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며 폭력시위의 위험성을 염려한 뒤 경찰을 격려하고 "정치적, 이념적 목적의 불법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며, 어떤 일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한다" 고 강조한 뒤 "사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참석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