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지난 21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북한 정부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권고할 뿐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탈북자나 납북어부?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권고도 했고, 또 북한 인권 실태를 자체 조사하기도 했었다.”라며 그동안 위원장 자신을 비롯한 위원회의 과오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명한 사항들이 과연 스스로 나서서 처리한 사안들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을 다루는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인권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그 동안 탈북자, 국군포로가족 그리고 납북자가족들이 국가인권위에 호소하고 진정하여도 인권위는 외면하였고, 급기야 70대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이뤄낸 것이 인권위원장이 변명하는 권고일 뿐 지난 7년 동안 국가인권위는 납북자?국군포로 뿐 아니라 북한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도 없으며, 허울 좋은 변명만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북한 비위맞추기에 급급했던 과거정권에 기생하여 편향성 기준으로 일관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과거의 문제”라며 인권위의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 축사를 하고, 경찰병원에 위문 방문한다고 해서 ‘인권’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진정 그들이 ‘인권’을 위한다면, 자리 보존을 위한 새 정권 코드 맞추기 등의 국민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위원들은 편향된 잣대로 일관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인‘인권’에 대해 국민혼란을 가중시킨 것, 북한 폭압정권에 고통 받는 주민들을 외면한 것 등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8. 3. 24.
             
                                     뉴라이트전국연합 북한인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