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화제국 부흥을 위해 전통적 대립구도와 평화적 협력구도를 군비경쟁에 적용해 세계적·지역적 강대국가의 지위 확보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 등 평화적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일본의 견제와 봉쇄로부터 자유스러운 안보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중화제국 건설을 위해 정치·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왜곡시킨 동북공정의 전신인 서남공정을 통해 티베트를 중국의 지방정부로 편입시켜 1951년에 강제 합병시킨 이후 59년 티베트 독립항쟁으로 유혈사태가 있었으며,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시 티베트 독립을 위한 시위를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는 중국이 미국과 무력 충돌 시 한국·일본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군을 투입해 자국의 기업과 인력 보호는 물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핵물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상호확증파괴전략(MAD)으로 미국·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뚫을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동풍 - 31A)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다.

 지상군은 군 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해 신속대응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해군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미사일 구축함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을 건조·배치함에 따라 원거리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미국 F - 22기의 위협에 대항해 차세대전투기 J - 13·J - 14기에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개발·배치할 것이며, 신형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확보 등은 공군력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동북아에 군비경쟁의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

 셋째, 중국은 인공위성 요격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 군비경쟁에 참가했다. 중국은 2007년 1월 12일 시창우주센터에서 요격용 탄도미사일(KT - 2)을 발사해 우주에 떠 있는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 파괴에 성공함으로써 필요시 다른 국가의 인공위성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중국의 위성 요격 성공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주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비경쟁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물론 중국·러시아·일본과의 균형적 군사 견제력과 포괄적 안보 협력 관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조영갑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