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양국의 관계증진에 대한 기대치 등으로 높은 점수(60.23)를 기록한 반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은 낮은 점수를 보이고 중국 변수는 한중관계 및 중국의 정치사회 적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반도 안보지수(KPSI)를 평가 분석했다.
 
 이는 신 정부 들어 우리정부의 외교가 지난 노무현 정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로 국민의 대체적 시각과도 일치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겠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같은 분석자료를 근거로 한 한반도안보지수를 25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한반도 안보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향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PSI를 작성해 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날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안보지수 조사를 위해 6자 회담 당사자국 6개국을 국가변수로 설정하고, 각 국가변수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만들었으며,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으로 조사된 설문결과를 정  량화 하여 각 국가변수가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경제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나타냈다" 고 기술했다(※ 참고 : 50점을 기준 그 이상은 호전, 이하는 악화, 50은 변화 없음).

 연구소는 자료에서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2006년 말 북핵위기 가능성과 지난해 초 한국 국민이 테러목표가 될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해 조사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연구소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1/4분기)에 실시한 조사 결과, '종합현재지수'는 51.67로 작년 4/4분기에 비해 2.09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예측지수'도 1.10포인트 하락한 52.67을 기록됐다.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지난 3개월 전에 비해서는 다소 불안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관계 개선에 기대치가 높게(60.23) 나온 반면 남북관계의 냉각에 대한 우려(46.59)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46.31)이 약화된 데 기인한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성격이 뚜렷한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13 합의'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북한변수가 가장 불안전한 변수로 전환(58.24 → 47.84)된 반면, 항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일본변수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됐다(50.59 → 54.8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한국, 미국 및 중국 변수도 내부 구성요소들의 영향력에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변수는 한미관계 진전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 변수는 한중관계 및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지형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구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북·중·러의 우려가 은연중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소는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대응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핵을 포함한 북한 변수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핵심변수로 재등장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 평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