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축으로 4강 외교 다변화를"
헌우중앙회 세미나... '우리는 어떤 선택할 것인가?'
한국을 둘러싼 4대강국의 위상에 변화도 있어왔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유일강국이고 2위 경제국인 일본과 미국에 대적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등 그 역학관계가 변화무쌍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면서도 주변국과 국익을 건 외교정책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이당재 21세기 문화교육연구회 회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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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예비역 헌병전우들의 모임인 헌우중앙회(회장 유순곤)가 주최한 안보세미나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정부의 대미외교와 대북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측면 하에서도 국가이익을 전제로 한 외교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구 한말 역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힘의 역학관계가 변할 때마다 우리의 운명은 요동을 쳤다. 외교는 현실인 만큼 아무리 우리 경제가 11위의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주변 4개국과의 생존을 건 외교역량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내 외교관계자들이 미국과 일본 통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우리와 전략적 한중관계로 발전시켜나자고 희망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소워하게 해서도 안된다면서 외교는 각 국가를 바둑판 위에 올려놓고 10수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0수 앞을 내다보는 외교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외교역량의 중요성을 거듭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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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친구 한 두 명과 깊이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과 돈독하게 사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외교의 다변화를 주문하면서, 다시 서예에 빗대어 "서예를 할 때 손톱 만큼한 미세한 상태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며 "예술가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인다. 외교 또한 이와 같이 예술적으로 지혜를 다 모아서 해야한다" 고 말했다.
즉 그 상대국이 누구냐에 구분할 것 없이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서로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익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국익에 위배되는 외교는 없으므로 서로에게 맞도록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새 정부 인수위 과정에서 미, 일, 중, 러의 4강 특사 외교와 관련해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하니까 미 상·하 양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이것은 미국의 기대에 부합한 결과로 전략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다 공유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전략적 가치는 한미동맹이고 보편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 라고 부언했다.
또 한미동맹의 완벽한 복원과 더불어 이번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부시대통령과의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의 회담시 한미동맹에 따른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한미일간의 삼각관계 증진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 특히 전략적 한중관계가 중시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복원은 대 중국의 지렛대다. 수동자세에서 벗어나 외교의 비전을 갖고 협상력을 강화해야한다" 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는 이념이나 감성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세를 보지 못하고 국익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안정적 외교맥락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을 폐기토록 능력과 이미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평양을 방문한 박한신 교수의 중앙일보 대담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으로만 생각하면 국내외로부터의 역풍도 고려해야한다" 며 "이 정부가 제대로 남북문제를 챙기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북핵을 핵심문제로 삼아서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 사안에 따라 중, 러 관계자나 참여정부의 관계자 등과도 관계를 정립하면서 북과 상호 신뢰할 만한 대화채널 만들어놓고 대비해야한다" 고 대북관계에서의 유연성을 주문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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