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시우 항소심 첫 공판!
담당 재판관은 '석궁테러 사건' 박홍우 판사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02 오전 9:54:02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일명 이시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4월 22일(화)로 예정됐다.
이 씨는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北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0년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던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들도 크게 반발했다.
반면 무죄판결을 받은 이 씨는 '사진전'을 여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약올리기 운동'을 제안하는 등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그를 변론한 이정희 변호사는 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3번)로 출마한다. 이 씨 측은 "李변호사가 총선에 출마한 관계로 항소심 변호인단은 권정호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등 활동)가 맡게 될 듯 하다"며, 하지만 "李변호사가 '총선에서 낙마하면 항소심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담당 재판관은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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