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이미 게임의 패자다"
Written by. 김필재(미래한국)기자
입력 : 2003-12-13 오전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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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 가지 북한 핵 해결 방안 북핵과 관련하여 6자 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은 사실상 평양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해온 美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승리이다. 공동성명의 내용을 잘 아는 한 행정부 관리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것의 80퍼센트를 얻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나머지 20퍼센트는 주로 두 달마다 회담을 정례화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서면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과거 정책으로부터 일탈하여 수 많은 행정부 고위관리 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를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8월 1차 6자 회담에 참여했던 국무부 동아태국(東亞太局)의 직업 외교관들은 처음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바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원했다. 1994년 모든 핵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북한의 과거를 고려하여, 동아태국의 제안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거부되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의 새로운 온건노선 입장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약속을 지키면 안전 보장이 제공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재 백악관이 고려중인 세 가지 권고 리스트가 나왔다. 가능한 권고 리스트에 포함된 강경노선의 방안은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해체 된 이후에야 안전 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민간 원자로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사찰관 들에게 완전하고 방해 받지 않을 접근을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아마도 성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입장은 사찰관 들이 ‘검증 가능한 수준’을 성취 한 후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백악관의 요구수준은 북한정권이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부시 대통령은 강경파에 의해 선택된 단어를 되풀이 하면서 공개적으로 북한 핵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검증 가능한" 제거를 요구했다.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한 관리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중간 방안이 선택될 것이다"고 말한다. 안전보장의 시기에 관계없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몇몇 행정부 관리들에 의하면 비재래식 무기들과 관련된 물질을 확인*압수하려고 기획된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은북한의 무기 수출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무기를 판매해 경화의 20-40퍼센트를 얻기 때문에, 미국은 또한 북한 수출품을 사들이는 구매 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미국관리 들이 외국정부에 반복해서 인용하는 한 가지 예는 지난 12월 북한에서 예멘으로 보낸 스커드 미사일이 실제로는 작동불량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예멘이 북한에서 구입해 돈을 절약했어도, 수백만 달러를 주고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 선전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일부 중동국가 들은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 데에 이미 동의했다. 다른 당사국들의 대책은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발생할 일에 대비하는 것 같다. 이미 한국과 일본이 동의한 공동 성명서를 받은 지 수시간도 안 되어, 중국은 그것을 거부했다. 진정한 승리는 한국이 강경한 문구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밀고 나갔지만, 국내에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어서, 미국과 싸울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가 협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미국이 신경 써야 할 유일한 저항자는 중국이다. 중국이 그 성명을 신속히 거부한 것을 고려하면, 2차 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많은 강경파들의 마음속에서는, 북한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을 달래는 것보다 낫다. 워싱턴 타임스, 조엘 모브레이(Joel Mowbray) 칼럼니스트 (정리 김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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