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이하 민화협)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 24일, 민화협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konas.net

 여기서 주요발제를 맡은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가 북핵과 PSI및 MD 참여와 함께 새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한 뒤, 향후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 '이원화'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먼저 전 연구위원은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핵개발이나 위폐제조, 인권 및 마약밀매등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안에 대해 민족공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여 북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잘못된 행동은 시정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주된 관심은 북한주민들이므로 앞으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konas.net

  "북한은 '적대 세력인 동시에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양면성(이중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북한엔 '가해자인 정권'과 '피해자인 주민'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집단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 연구위원은  지난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 정권을 주민과 일원화해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대북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리고 " 본말을 전도하는 민족공조론이나 감상적인 북한 동정론은 국제사회로부터 남과 북이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원화 정책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을 법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을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데 맞춘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북의 정권지원에 주력한)과 차별화 하면서 국제적,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교류협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수혜를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의 통일연구원 개원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도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북핵폐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이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같은 전 연구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겨레신문이나 통일뉴스등의 좌파메체는 '새정부에 대한 코드 맞추기', '시대착오적 시각'이라면서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