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체포 후 이라크 정세 파악

정부는 15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3천명 규모 독자적 지역담당' 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미 실무협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체포등 각종 상황변화에 따른 이라크 치안정세를 파악하고, 파병 지역의 구체적인 재건지원 수요 등을 점검하기 위한 3차 이라크 정부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 지역과 구체적 파병 활동 등을 조율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두차례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측이 '국가차원에서 파병안이 최종 결정된 시점에서 본 협상을 하자'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는 의향서를 교환하는 수준의 예비협의를, 그 이후에는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본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측이 '3천명 규모 독자적 지역담당'안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사의를 표한 만큼, 파병 지역이나 파병 활동에 따른 부대 편성 등은 예비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예비협의를 통해 지역 등이 잠정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동의안에 파병지역이 명시가 안될 수 있으나,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실무협상단 구성과 관련, "한미 실무협의는 합참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병 지역이 잠정 결정되거나 좁혀지는 시점에 군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3차 이라크 정부조사단을 파견, 이라크 치안상황 및 지역 현지주민들의 수요 파악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파병 지역이 잠정 결정되기 이전에도 파병 후보지를 중심으로 조사단이 파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도 있기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니 삼각지대보다 치안이 안정된 이라크 북부지역내에 몇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