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인‘좋은벗들’은 26일 내달까지 북한에 식량지원이 없으면 20만∼30만 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좋은벗들’의 주장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시각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그 말을 믿고 무조건 인도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식량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 동포 수십만 명의 아사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신보도, 탈북자, 북한 방문자 등등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 주 얼마 전 개성을 거쳐 평양 등을 두루 방문했던 친구와 산을 오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길 하는 도중에 북한 방문 소감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친구는 북한을 다녀오고 나서 북한의 식량지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완전하게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는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뭐 하러 북한에 식량을 퍼 주느냐면서 잘못된 대북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북한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다. 만나 본 북한 주민은 하나같이 야위고 체격도 왜소하여 못 먹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표가 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북한의 김일성부자가 원망스럽다고 하면서 어느 나라든 정치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곁들였다.
 
 소위 보수정권이 출범한지 100여일이 되면서 남북문제는 꼬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내세워 대북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도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든가, 국민여론을 살펴보아야 한다거나,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등등 종래의 퍼주기식 조건 없는 식량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탄생한 정부로서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의 햇볕정책과는 차별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 정권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하여 신중한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대북 지원을 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와주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진보정권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실책(失策)의 하나로 오래 동안 기억될 것이다.
 
 식량지원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못 살아 동냥을 하면서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에게 밥 한술 주면서 큰 소리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는가? 배고픈 서러움 못지않게 무시당하는 처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을 것을 받는 양 큰 소리 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없을 것이다. 식량지원은 다른 품목과 달라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을 것 같다. 주는 사람입장에서 얻어먹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줄 것을 주면서 뺨을 맞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얻어먹으면서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수십만 명의 북한 동포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창조적 실용주의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국민도 많은데 일방적으로 퍼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순수한 인도적ㆍ동포애적 차원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식량을 지원하게 된다면 군량미로 전용되는 등의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