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곧 核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내주 중에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북 核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事案)들인 이미 제조된 핵 무기와 추출된 플루토늄 등의 핵심적인 핵 내역에 대한 검증과 폐기방법을 뒤로 미루고 고철덩어리나 다름이 없고 이미 생명력을 다한 영변의 핵 시설만 폭파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단 부분적으로 수용한 미국의 고민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일단 읽을 수 있는 단서는 라이스 美 국무장관이 18일에 행한 헤리티지 재단연설에서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 법적기간 45일 동안에도 미국은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북한의 협력수준을 계속 평가할 것이며 만약 미흡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방침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의 자체적인 평가와는 달리 미국의 의회는 북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협조에 상응하는 돈만 요구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영변원자로의 냉각탑 폭파이벤트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수 십 억 원까지 폭파비용명목으로 협상중이라는 사실을 접하는 필자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본질(本質)과 허상(虛像)의 구분마저 쉽지 않게 할 이러한 외교적 행사의 위험성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27~8일경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각탑 폭파행사를 위해 폭파비용을 요구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한민족으로 많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표피적인 접근법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힘겹게 협상테이블로 유인하고 있는 사이,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모든 핵 무기를 신고할 때까지 對北제재는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필자가 지난 번 컬럼에서도 진단을 했듯이, 언제든지 제3의 북 핵 위기로 악화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복잡한 외교안보사안에 대해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들이 북한이 이렇게 北美합의를 전제로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 하는 점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합리적인 보수노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과대하게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벤트성 행사로 한반도평화와 북한 독재정권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잘 못 설파하고 정권에 악용한 사례를 참조로 국민들에게 이런 모든 진실과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적절한 정권차원의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합당한 대국민정책행위인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변화할 때만이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변화의 폭과 깊이는 김정일 정권의 변혁이라는 북한이 수용 못할 암초이기에 그 진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에서 다음 주에 있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목록에 “시리아에 대한 핵 확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조건 대화한다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도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있도록 주요 북 핵 외교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도 전통적인 한국과의 양자동맹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본래 미국이 천명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김정일과의 조건 없는 협상에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선 후에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서 요동을 칠 확률이 많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대북관(對北觀)을 잘 읽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장기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모든 핵과 핵시설, 핵확산 활동을 아무런 거짓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고하고 제거할 지가 큰 의문으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앞으로 추가적인 북 핵 위기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核 문제에 있어서 천분의 일의 비중도 갖고 있지 않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영변의 냉각탑 폭파에 비용을 요구하는 북한의 모습은 전술차원으로 보이기에 걱정이 더 된다.

 앞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더 비핵화를 추진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끌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konas)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