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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과도위 “후세인재판 외국인 판사도 참여”

Written by. 동아일보 김성규기자   입력 : 2003-12-18 오후 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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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전범재판소에 세우기 위한 첫 모임을 갖고 전범재판소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슬람 시아파로 의사이면서 인권운동가인 무아파크 알 루아비 과도통치위 위원은 “전범재판소 판사 임명 방법과 절차에 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예비조사가 끝나면 자격을 갖춘 법조위원회가 꾸려져 판사 후보를 추천하며 법정에서는 후세인과 전 각료들이 저지른 인권탄압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또 아드난 파차치 과도통치위 위원은 재판 과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외국인 판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 판사로만 재판관을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내세우려면 외국 인사도 판사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인권단체와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도 판사는 물론 재판과정에 참여할 고문과 참관인 자리에 비(非)이라크인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범재판소 구성 논의가 착착 진행됨에 따라 후세인에 대한 재판 시기와 방식도 과도통치위와 미국의 조율을 거쳐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연맹은 이라크전쟁 이후 처음으로 아흐마드 빈 헬리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인 대표단을 이라크 바그다드에 파견했다.

이들은 과도통치위 위원들과 회담을 갖고 후세인 정권 당시 자행된 인권유린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아랍연맹은 전후에도 미국이 임명한 과도통치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후세인 체포 이후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후세인 처리 문제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라크 석유장관 자문인 압둘 사헤브 살람 코트브는 17일 “가솔린 부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쓸 수 있도록 운전자가 살 수 있는 가솔린 배급량을 30L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석유부는 10일 1인당 구매한도를 50L로 제한하는 석유배급제를 전국 주유소에서 일제히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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