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탈북자를 “자유이주민”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주최로 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아젠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그는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자 여러 표현이 있지만 나는 ‘자유이주민’이라 표현했으면 한다”며 “이 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오신 우리 동포”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들에 대한 개념이 잘 세워져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란 점”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내 '자유이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황 의원은 “이 분들은 더 이상 북한의 통치에 복종하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北에 있을 때야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탈북한 그 즉시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우리 국민이란 법적 인식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분들은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만들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유이주민’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인적자원”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상을 박차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 정신적 의지가 있는 분들”이며 “(남북) 양 체제를 모두 알고 있기에, 통일이 될 경우 이질화된 양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통일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북한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다. 예를 들어 평양지역 국회의원이 된 ‘자유이주민’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모 은행 평양지점장이 된 ‘자유이주민’은 남한의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유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를 대비, ‘국비 유학생’ 처럼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착지원금,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