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6년이래 20여개국서 마약사고
지난 1976년 이래 문서로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마약밀매 관련 사고가 20개국 이상에서 적어도 50건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 사고에는 북한 외교관이 연루돼 체포.구금된 것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8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마약밀매와 북한:미국 정책을 위한 이슈'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미약밀매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주시해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원조에 대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CRS의 대외정책.국방.무역분과 전문가인 라파엘 펄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불법 마약거래를 해 왔다.
1970년대 중반에는 양귀비 재배를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시작해 1980년대 중반에는 양귀비를 수출용으로 정제하기 시작했으며 또 1990년대 중반에는 메탐페타민을 제조해 수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약밀매 활동은 과거에는 치밀하게 통제됐고 특정한 교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뤄졌으나 최근들어서는 마약밀매가 "점점 음성화.분권화하면서" 북한이 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떤 확고한 정책을 취해 마약밀매에 대처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도록 하느냐를 검토해왔고 이를 위해 대북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탄도 미사일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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