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정이 다급한 북한으로서는 경수로 공사 중단에 따른 실질적 손실이 크고 경제회생 노력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6자회담 등에서 대화로 푸는 게 원칙이다. 분풀이하듯 우리 근로자부터 인질로 잡고 위협하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립된 북한의 살길이 개방과 개혁뿐임은 자명하다. 북한이 개방·개혁의 상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만 해도 그렇다. 낮은 임대료, 저렴한 임금 등의 외형적 유인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 협약이나 합의를 상황논리에 따라 내팽개친다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등 지난 8월부터 발효한 경협 합의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 할 것인지를 북한은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