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한 대로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으나,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점령한 북방 4개 섬과 관련시킨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강력한 전방위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 주권에 관련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번 한일관계의 파고를 맞으면서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발적인 행동이기보다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반발을 유도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궁극적으로 유엔총회에 상정, 국제헌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한일관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부터 수백 회 우리나라를 침입했고, 임진왜란과 한일합병 등 우리 민족을 몰살하려 한 철천지원(徹天之寃)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오만한 편견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이명박 정부의 큰 뜻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비난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술책에 말려들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망발을 못 하도록 냉정하게 대응 논리를 펴 나가야 한다. 우선 강력한 힘을 갖추고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유엔을 위시한 미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도의 실전 경험을 가진 한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면서 국제분쟁 차원에서도 차근히 대비해야 한다.

양국관계 악화가 전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대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건 후쿠다 총리의 이중성을 강력히 비판해 일본의 대아시아 고립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일본은 더 이상 과대망상을 버리고 이번 사건을 반성,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konas)

권해조(예.육군준장 한일군사문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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