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美 "先북핵포기 입장 최종적인 것 아니다"
Written by. 워싱턴=주용중특파원
입력 : 2003-12-21 오후 10:42:26
리비아의 전격적인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19일 회견에서 “북한이 리비아에서 모범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용 발언인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다자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19일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6자회담에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simultaneous action)의 원칙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6자회담에서 협상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화된 조치(coordinated steps)’ ‘평행조치(parallel steps)’ ‘연계적 조치(tandem steps)’ 등 여러 조어(造語)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결국 북한에 매우 가시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미국이 제공해 줄 안전보장은 기본적으로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북한 핵의 전면 해체가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태세가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단계적인 조치로서의 핵 동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핵 동결이 북한에 의해 목표로 언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21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리비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신중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핵 문제가 최우선 사항은 아니었으나, 사담 후세인 체포로 이라크에서의 부담이 비교적 가벼워지고,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으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가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 당장 미 민주당의 토머스 대슐리(Daschle), 칼 레빈(Levin), 존 록펠러(Rockefeller) 상원의원 등은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따른 위협이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핵 문제에 내포된 위험과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란 사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 증가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성공적인 협상에 필요한 분명한 지침과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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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리비아의 가다피 원수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다자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19일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6자회담에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simultaneous action)의 원칙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6자회담에서 협상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화된 조치(coordinated steps)’ ‘평행조치(parallel steps)’ ‘연계적 조치(tandem steps)’ 등 여러 조어(造語)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결국 북한에 매우 가시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미국이 제공해 줄 안전보장은 기본적으로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북한 핵의 전면 해체가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태세가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단계적인 조치로서의 핵 동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핵 동결이 북한에 의해 목표로 언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21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리비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신중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핵 문제가 최우선 사항은 아니었으나, 사담 후세인 체포로 이라크에서의 부담이 비교적 가벼워지고,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으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가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 당장 미 민주당의 토머스 대슐리(Daschle), 칼 레빈(Levin), 존 록펠러(Rockefeller) 상원의원 등은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따른 위협이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핵 문제에 내포된 위험과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란 사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 증가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성공적인 협상에 필요한 분명한 지침과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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