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국내 방위산업기반(DIB)을 유지하는 데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은 정부의 획득사업 수주를 둘러싼 ‘경쟁’을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는 방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방위산업도 다른 민수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과 방위사업청은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래의 몇 가지 방안이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교리와 개념에 토대를 둔 소요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소요제기와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군은 과학화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요제기와 결정이 이뤄져야만 방산업체들이 창의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기획·계획·연구·개발·생산·관리에 종사하는 조직들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보안을 이유로 방산업체들에 군의 소요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방산업체가 시설·인력·장비·기술적 측면에서 비용-효과적 전략투자를 단행하고 또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만족스럽게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중소업체들이 방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개발 시, 주요 무기체계 위주의 시스템 개발보다 주요 부품의 국내 생산과 이를 통한 무기체계의 기술적 성능 향상과 개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선진국에서 통제하고 있는 주요 핵심기술, 구성품·부품 등을 집중 개발하는 틈새전략(niche strategy)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SBIR)·중소기업기술이전제도(STTR)와 유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소업체들에 연구개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방산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합군수지원(ILS)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기존 중소방산업체들의 부품국산화 관련 연구개발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무기체계와 장비를 직구매할 때, 운용유지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부품의 연구개발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품사용기록확인서’ ‘부품사용연한기록확인서’ 등을 확보, 그것을 토대로 중소방산업체들이 부품국산화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연구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네 가지 대안을 잘 시행하게 되면, 국내 방산 연구개발·생산능력은 불확실한 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몇몇 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konas)

김종하(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