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여국들은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드러냈다.

6개국 모두 북핵의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해법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대로 각국의 이해가 엇갈렸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준수를 요구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특히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6자회담이 북핵 해결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이른 시일내 핵 문제 해결에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를 완전히 이행한다면 북.미 수교에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 포기 대가는 없다”는 원칙 하에 대북 체제 서면보장과 경제지원 등구체적인 대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핵 포기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면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논의할 의사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북한과의 ’기 싸움’ 성격이 강하지만 한.미.일의공조에 따른 ’전술’일 수도 있다.

미국은 ’채찍’, 한국과 일본은 ’당근’을 제시, 양동작전을 폄으로써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회담을 낭비할 여지를 좁히면서도 북한을 협상국면에 유도하는 이른바 ‘역할분담’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민 납북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하고 이를 6자회담의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핵 폐기에 나선다면 대북경제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고 국교정상화 협상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핵 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기인한다며 미국이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맺어 안전을 보장한다면 기존 핵활동 공개를 비롯해 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연설의 주조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국제 핵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강요한다면 자위 차원에서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종전의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양측의 우려 사항들이 모두 해소돼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핵 폐기, 미국은 대북 체제보장에 대해성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중도적’인 노선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러 양국은 대북 체제보장 방안과 관련, 미국의 보장이 미흡할 경우 양국이 이에 대해 보증할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