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복원 문제와 관련, ‘주적’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보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지난달 11일 ▶주적개념 복원 ▶한미연합사 해체 무효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전면 재검토 ▶대공기능 강화를 위해 대공요원 증원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9월11일자 ‘경제보다 중요한 안보기능 회복’ 제하 기사 참조).

이에 국방부는 최근 라이트코리아 측에 답변서를 보내, 위에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주적개념 복원 문제와 관련, 먼저 “우리 군은 북한은 심각한 체제 위협 집단이고 북한군은 우리안보에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과 북한군을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북한군의실체와 군의 태세’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 2000년부터 수 년 동안 주적표기와 관련하여 국론분열 양상의 소모적 논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주적’이란 용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공개문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백서에 ‘주적’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북한군이 우리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을 명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적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의 대적관 인식은 변함없으며 군 내부적으로는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는 국방부가 “말장난”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강도를 강도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식적으로 ‘적’으로 표기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국군장병들의 북한군에 대한 인식 등)가 있다고 피력했다.

국방부가 ‘주적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주적개념 삭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일 국정감사장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를 질타한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의원들을 향해, 주적개념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국가 전략적 차원의 협의 채널을 통해 심도있게 협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라며 “따라서 한미간 합의사항을 존중,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 변화와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조정소요를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봉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은 한미동맹을 파괴한 노무현 정권의 국방부 장관(윤광웅) 때 합의된 것”이며 “국가안보를 망친 최악의 졸작합의를 현 정부의 국방부가 ‘심도있게 협의하여 결정된 사안’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공기능 강화’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내용에는 “환영”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무사는 감축된 대공 수사 인력 증원 및 자체 조정을 통해 대공수사 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방첩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장비 등 역량을 확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