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란 본질적으로 ‘같은 적을 가진 나라들이 공동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치하자고 약속한 관계’를 의미한다. 동맹은 우호·친선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군사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지난 정권 당시 한미관계 악화 원인을 미국의 ‘건방짐’ ‘제멋대로’ ‘안하무인격’ 행동에서 찾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맹이란 단지 우호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이라는 대적의 위협에 직면한 소련은 독일을 적으로 삼는 미국과 동맹이 되어 함께 싸웠다. 미국과 소련이 결코 친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수년간 한미동맹이 훼손되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친북적 ‘대북관’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한미동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를 본 미국의 한 전문가는 ‘한미동맹은 죽어서 관에 누워 있고, 관 뚜껑에 못질 할 일만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가치동맹과 전략동맹으로 한 당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혼동했다. 우리는 피만같으면, 즉 동족이라면 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념과 사상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잘살게 하는 데 더 좋은 사상과 이념이 있고 피해야할 이념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상보다 인간을 더 잘살게 하고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사실이 역사적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들이 결코 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피가 같은 동포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제도를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주체사상을 전 한반도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북한 정권을 친구라고 간주하고 방어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경제체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다. 모든 것을 군사로 집중, 선군정치, 강성대국임을 자임하는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미국과의 동맹은 아직도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

 물론 국제체제가 변하듯 한미동맹도 변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인 성격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는 양국 모두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 21세기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차원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전략동맹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도 야기되었다.

 21세기 한국은 통일을 이룬 국가가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일에도 미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이뤘다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분단 시대 못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국가안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통일된 한국 주변에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최근 행동에서 나타났듯이 이들 모두는 한반도의 영토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이 어려운 안보환경을 완화시켜 주는 최대의 안전장치 역시 한미동맹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 영토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유일한 주변 강대국으로 21세기 자유와 독재로 구분되는 국제 갈등 구조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가치동맹이다. 미국과 돈독한 동맹이 지속되는 한 날로 막강해지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력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konas)

 양태호(홍익대학교 안보학 교수, (재)한국통일진흥원장)/월간자유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