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대학생들이 남측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북방학회’가 공동주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이제는 '남한 대학생'이 된 탈북자들이 『김정일 정권의 미래와 통일』『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남북한, 미국, 중국 관계』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펼쳤다.

▲ 토론회에 앞서 정옥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발표문에서, “통일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한다”며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1국 2체제를 만든다는 연방제안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향후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만이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북한인권문제 발생시점은 북한이 건국된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공산당 일당 독재가 존재하는 북한에서는 항상 인권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90년대 중반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북한인권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무능한 북한정권의 통치 방식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인도적지원의 목적은 ‘북한사회의 인권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것과 연관 지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통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을 인도적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주려던 식량과 의약품 등의 물자가 북한체제를 수호하는 군에 과반수가 들어가고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는 경우”를 우려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당국과 형식적인 관계설정은 하되 더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일의 대상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지 독재세력이 아니라는 대국민적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협력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며 “대북경제협력은 북한의 ‘폐쇄적인사회’를 ‘개방적인 사회’로 바꾸려는 의지와 행동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단지 대한민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을 살릴 목적으로 대북경제협력을 하면 북한의 독재체제 장기집권을 간접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본인의 관점에서 본 남한대학생들의 우려스러운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남한의 대학생들은 탈이념, 탈정치의 성향을 띠면서 다원주의 시대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진단했다.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남한대학생들을 표면적으로만 평가해본다면, 더 이상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나설 것 같지 않다는 위기감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부분 대학생들은 학문탐구를 위해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듯 하다”며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공부를 하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주로 좌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대학생들은 좌경향이 있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주장과 선동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하지만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왜곡이 있음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같이 말한 그는, “북한대학생들이 누릴 수 없는 남한대학생들의 권리”로 ▶신분의 벽이라는 전 근대적인 사회적 제약이 없다 ▶국방의 의무(남학생들에 한해서) 이외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누린다 ▶정치적 선택에 의한 강요는 있을 수 없다 ▶세계를 상대로 배운다 등을 들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