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회의 '2020년 日핵보유 가능성'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기관인 국가정보회의(NIE)는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군비증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2020년 국제정세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이 12월 31일자로 보도했다.
미국의 공적 기관이 일본의 개헌과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보고서는 또 "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제지하기 위해 군사력 근대화를 추진해 북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고 전망하고, 2020년까지 한반도와 중국.대만관계 등을 둘러싸고 북동 아시아 각국이 각각 군비증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일동맹에 압력요인이 되며 '북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존재는 더이상 한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고 예측했다. 이같은 정세변화는 일본과 통일된 한국을 각기 핵능력 보유이 길로 이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전보장은 계속되겠지만 주둔미군 재배치와 위협에 대한 인식변화로 `(동맹국과의) 결속은 느슨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착실히 성장하는 가운데 일본은 역내 주도권 장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접근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도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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