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협정에 따르면 연도별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는 4%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일각에서의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좌파 NGO(비정부기구)단체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집요하게 항의를 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우익 보수는 이런 문제에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응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15일 코나스에 한미간에 이뤄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담금은 직접적 분담과 간접적 분담으로 나눠지되 직접지원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나 카튜사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예산에서 현금이 직접 나가는 것이고 간접적 분담금은 기지 사용료, 세금 면제 등과 같은 분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 ▲군사건설지원비 ▲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네가지로 크게 대별된다 면서 이중 군사건설지원비는 비전투시설 등에 대한 건설지원을, 그리고 전력증강사업비는 탄약고나 훈련장 등과 같은 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하며, 군수지원은 미군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기계에 대한 정비나 부품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건비와 군사건설지원비는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력증강사업비와 군수지원비는 현물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 한미간에 진행되는 분담금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991년부터 2 ,3년만에 한번씩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에 이뤄진 협상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며 "큰 그림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투명성 문제, 전용문제, 달러에 대한 환율문제, 그리고 분담금에 대한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분담금은 7600여억 원이며 CPI가 곧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군사건설비의 연도별 현물 전환 비율은 2009년에 30%, 2010년 60%, 2011년 88% 등”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12월 17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교부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성격상 이번 협정의 발효를 위해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이 필요한 만큼 협정 서명 후 지체없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한미 양국이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를 상호 통보하면 협정은 발효된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