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협박의 끝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마지막 남은 남북 軍 통신까지 차단하다니...
북한은 지난 10년간 자기들의 물주 역할을 해 온 좌파정권이 무너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새로운 남한정부 길들이기 방법으로 협박을 택했다. 지난 해 7월 순수한 민간인 여행객인 故 박왕자씨를 피살한 이후 작년 11월 12일부로 군사분계선 통과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차단 통제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37년 지속 돼 오던 남북적십자 간의 판문점 경유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 시켰다. 그 후에도 북한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북핵 시료채취를 거부하더니 금년 들어 1.17 북한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의 “혁명적 무장력의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1.30에는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명의로 “북방한계선(NLL) 폐지 등 남북 간 모든 합의 무효화”를 선언과 무력협박 수단인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공공연히 서둘러왔다.
3월 초에는 북한군-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통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촉구해온 북측이 남측 민항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한데 이어 이번에 남북간 마지막 남은 ‘軍 통신 차단조치’까지 취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1994년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의 명칭이 작년부터 변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훈련이 아닌 것이다. 이 연습의 목적을 보면 북한의 선제적.전면적 남침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증원군이 한국군과 통합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CPX)연습의 성격이다. 즉 ’키 리졸브연습‘은 철저히 방어 목적에 중점을 둔 연습으로 훈련 시작 전 북한 측에 연습사실을 통보하고 연습 참관까지도 매년 북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공격을 위한 훈련인지 아닌지를 북한이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을 문제 삼아 대남협박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북한이 대남도발이나 남침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은 바로 북한의 남침 흉계를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매년 두 차례나 하고 있지 않는가. 7~9월(3개월)에 실시하는 하계훈련은 북한군 전체가 동원되는 ‘전면적 공격훈련’을 하고 있고 12~2월(3개월)에는 대규모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대량 인명살상을 위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을 대량 보유하여 호시탐탐 남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오히려 2주남짓 실시하는 우리의 방어위주훈련을 못하게 억지를 부리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이건 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과 연습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난 정권 시절 수많은 돈과 물자를 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핵과 협박’을 선물(?)받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제 참는 것도 한계에 와 있다. 한마디로 반대급부 없는 대북지원(무조건 퍼주기)에도 우리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오히려 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 잘 길들어진 남한의 좌파정권처럼 현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는 환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 김정일 말 한마디에 무조건 대북조공을 갖다 바치던 시대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배고픈 어린애 마냥 철따라 징징되기를 밥 먹듯 하는 북한의 상투적 수법에 신물이 날 뿐이다.
김정일 집단은 더 이상 오만불손한 협박을 당장 중지하고 남북한 관계를 2007년 말 현재 상태로 복원해야한다. 우리 국민은 과거와 달리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북이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응징을 원하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북이 만약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곧 북한 스스로 자멸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친북.종북세력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론 분열은 곧 내부적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모든 국민들이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올바른 시국관을 갖자. 그리고 우리 군을 믿고 북한의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자.(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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